오늘은 코로나 확진자 격리 기간에 대해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확진자 수가 감소세를 보이며 방역당국의 지침이 수 차례 변경되고 있는데요, 이에 코로나에 걸린 확진자의 자가격리 기간 등 다양한 점이 헷갈리고 궁금증이 높다고 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격리 기간 -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다음 주부터 1급에서 2급으로 완화될 예정
일단 한시적 전화 상담·처방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가운데 방역당국 관계자가 '이행기'로 정한 한 달 이후 비대면 의료서비스에 대한 유지·중단 논의를 검토하겠다고 밝혀 이목이 쏠린다.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면 해제하고,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에 따라 대면진료 인프라 확충을 포함한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선언했다. 오는 4월 25일부터는 코로나19가 2급 감염병으로 전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코로나 확진자 격리 기간 - 외국은?
영국은 지난 2월 법적으로 자가 격리 의무를 없애고, 5일 격리 권고로 방침을 바꿨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12월 무증상자와 백신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자가격리 기간을 5일로 단축하고, 이후 5일간은 외부 활동에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침을 변경했습니다.
이들 국가가 자가격리 기간을 줄인 가장 큰 이유는 사회필수인력 부족사태를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실제 미국은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할 때는 교사들의 감염으로 인해 제대로 된 수업이 이뤄지지 않기도 했죠.
현지시간 7일자 월스트리트저널(WSJ)만 봐도 월마트는 사내 트럭 운전사 초봉을 연간 9만 5000~11만달러(1억 1600만~1억 3400만원)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죠. 인상 직전 소속 운전사들의 평균 연봉은 8만7000달러(1억 600만원)로, 최대 26.4%가량 오른 것인데 펜데믹 영향으로 미국의 구인난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단 번에 볼 수 있죠.
근데, 당시 CDC는 격리기간을 단축하거나 없애며 어떤 과학적 근거를 내놨을까요. CDD는 전파 위험성에 대해서 “대부분의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은 증상이 나타나기 전 1~2일과 그 후 2~3일에 발병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죠. 하지만 월스트리트저널은 “CDC는 최근 연구결과와 오미크론 변이에 따른 근로자들의 감염으로 일부 산업에 대한 압박을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우리는 일부 외국 사례처럼 학교·공공기관·병원 등 사회필수사업장에서 인력이 부족한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물론 의료진에 경우에는 3일만 격리하고 복귀하는 체계를 운영 중이긴 합니다. 이에 더해 18일로 예상되는 일상회복에 맞춰 조심스럽게 격리 기간 단축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셈이죠.
일단 방역당국은 지난 4일 관련 질의에 “확진자의 재택치료 기간에 대한 고민이 있다”며 “이 부분은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운을 띄웠습니다.
다만 지난 7일 브리핑에서는 “격리기간 7일이 지난 확진자 역시도 전파감염력이 있다. 위험도가 (이전보다) 낮아졌다는 뜻이지 감염 전파력이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말하는 등 현실화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앞서 방역당국은 지난달 17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를 배양할 수 있는 기간이 증상 발생 뒤 최대 8일이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당시 이상원 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실험에서 바이러스 배양 기간이 7일 이내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고, 8일째 배양된 경우 감염력이 약한 것으로 평가됐다”며 “이에 지금처럼 7일간 격리하고 며칠간 주의하면 사회적으로 감염 위험은 거의 없다”고 답했죠.
일본 역시 시기별로 오미크론 감염력을 분석한 결과, 확진 후 2일까지는 전파 위험이 큰 사람이 10% 정도지만, 3일에서 6일 사이에는 50%까지 치솟았다가 7일 이후 다시 10% 밑으로 내려왔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이 때문에 감염병 전문가들은 대부분 격리 기간 단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그간 나온 주요 전문가 입장들을 정리하면 먼저 김우주 고려대 감염내과 교수는 “감소 추세가 역전이 돼서 또 확진자가 늘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며 “섣불리 5일로 단축하는 것은 확진자가 줄지 않고 더 늘게 되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죠.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인수위 코로나19 비상대응특별위원회 위원)는 “격리기간이 단축돼 나온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감염시켰을 때 사회경제적으로 유리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역시 “현재는 좀 이르다고 생각한다. 격리기간이 줄어들게 되면 바이러스 배출량이 분명히 많이 나올 수 있다”며 “감염의 확산 위험은 분명히 있다”고 피력했습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오미크론 변이의 바이러스) 배출 기간이 짧아진 것도 아니고, 그런 근거를 찾을 수도 없는 마당에 5일까지 격리 기간을 줄여버리면 실제로 아픈 사람이 (바이러스를) 퍼뜨릴 가능성과 아픈 사람이 쉬지 못할 가능성이 다 대두한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격리 기간 - 단계별 지침 점진적 변화 선택
이르면 올 5월엔 코로나19에 걸려도 의무적으로 격리해야 하는 기간이 7일에서 5일로 줄어든다. 감염병 위기경보 하향에 따른 결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체제도 함께 종료될 전망이다.
이후 당국이 코로나의 감염병 등급도 인플루엔자(계절독감)와 같은 4급으로 내리면, 병원 등 일부 고위험시설 내 마스크 착용의무와 확진자의 격리도 전면 '권고'로 전환된다.
방대본에 따르면, 작년 봄 전국을 휩쓴 5차 대유행 정점 당시 주간 일평균 확진자는 40만 5천 명에 달했지만 같은 해 여름에 시작된 6차 때는 12만 8천 명으로 줄었고, 7차 유행은 6만 7천 명 정도에서 최고점을 찍었다. 백신 접종과 치료제 처방이 보편화되면서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는 100명대로 떨어졌고, 사망자도 5주째 100명 이하를 유지 중이다.
향후 소규모의 산발적 유행과 등락이 지속될 뿐, 큰 변화는 없으리란 게 당국의 전망이다. 예방접종과 자연 감염이 합쳐진 '복합 면역'을 상당수가 획득한 만큼 재감염 등이 계속돼도 중증화나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오미크론 유행 이후 동네 병·의원을 중심으로 한 검사·치료체계가 안착되면서, 호흡기진료센터는 1만 4300여곳으로 늘었다. 현재 1085개 정도인 지정병상과 일반 병상(1만 4천여 개)의 자율입원 확대로 병상 여력도 충분하다. 한 마디로 발생 초기에 비해 코로나19의 위험은 현저히 하락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일반 지역사회의 방역을 자율 및 권고 기조로 전환해 나가겠단 방침이다. 다만, 이번에도 일거에 남은 규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3번에 걸쳐 해제하는 단계적 조정 방식을 택했다.
1단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격리기간의 단축이다. 당국은 현재 우세종인 오미크론 하위변이 BN.1이 앞선 BA.5 대비 바이러스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점을 감안해 확진자의 격리기간을 현행 7일에서 5일로 줄이기로 했다. 무증상자의 경우, 격리기간을 닷새로 단축할 수 있다는 WHO의 조건부 권고도 반영했다.
코로나 격리기간 1단계는?
매일 발표해온 신규 확진자 통계도 주간 단위로 공개한다. 미국, 프랑스, 영국,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등 대다수의 주요국들은 이미 코로나19 현황을 주간 수치로 보고 중이다. 지자체별로 운영 중인 임시선별검사소(18곳)도 운영을 중단한다.
실내 마스크만 현행 지침이 그대로 이어진다.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 2단계
2단계로 들어가면, 아예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낮춘다. 앞서 1단계에서 실시된 격리기간 단축의 영향 등에 대한 모니터링은 물론, 의료계·지자체가 대응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한 후에 시행하겠다는 전제가 달렸다.
2단계에선 현재 살아있는 방역조치가 모두 권고로 전환된다고 보면 된다.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및 의료기관 내 마스크 착용의무와 확진자 격리가 개개인의 자율에 맡겨진다는 뜻이다. 다만 병원은 자체 감염관리 지침에 따라 환자 격리, 필요한 상황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했다.
감염 시 건강 피해가 더 클 수밖에 없는 의료기관·감염취약시설도 일부 선제검사와 환자 격리치료를 유지한다.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조치다.
규제가 사실상 전면 해제되는 2단계부터는 검사·치료 지원도 일반의료체계로 편입된다.
정부가 비용을 대온 진단검사도 2단계 이후 유료로 변경된다. 단, 고위험군은 건강보험 급여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외래 진료 시 PCR(유전자 증폭) 검사는 먹는치료제 처방군(만 60세 이상, 12세 이상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 등)이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데, 본인 부담은 약 30~60% 정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는 비급여다.
중앙방역대책본부 제공
입원환자는 중환자실 재원 환자 등까지 좀 더 폭넓게 지원한다. 보건소 선별진료소는 운영을 종료하고 본연의 업무로 돌아간다. 확진자 전수 감시 체계는 '표본 감시 체계'로 전환된다.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 3단계
최종 3단계는 '상시적 감염병 관리 단계'로 코로나19가 거의 토착화됐음을 뜻한다.
정부가 무상지원해온 치료제도 시장 공급으로 넘어가게 된다. 당국은 내년 상반기쯤 먹는치료제 등에 대한 건보 적용의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백신은 3단계 이행 후 국가필수예방접종으로의 전환을 검토 중이다.
정 팀장은 "먹는치료제는 90만원대에 구매하고 있는데, 건보 등재 과정에서 수가가 결정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이용가격을) 예측하기가 좀 어렵다. 본인 부담을 완화해야 할지 등은 정책적 결정이라 복지부와도 논의가 많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권근용 예방접종관리팀장도 "내년에는 제약사들이 독감처럼 주사기 안에 백신을 넣어 (코로나19 백신을) 1인용으로 판매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된다. 독감과 같이 회사가 바로 민간시장에 공급할 경우 등 다양한 변수가 존재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완전히 새로운 변이 발생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연내 3단계 진입은 불가할 것이란 게 당국의 시각이다.
정부는 중대본 해체 이후엔 유행상황이 악화되더라도 위기단계를 재상향하거나 중대본을 재설치하기보다는 총리 주재 범정부 회의로 대응할 계획이다. 가급적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대응하되 실내 마스크 착용 등은 방역상황에 따라 재도입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방대본은 전했다.
아울러 시범사업 중인 상병수당의 제도화 등 '아프면 쉬는' 문화의 확산과 부처별 추진과제도 차질 없이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 해제 및 조정한다?
이번 실내 마스크 의무 완화 조치는 코로나 유행이 반복되면서 세계 각국이 대부분 방역 조치를 이미 푼 상태라는 점도 고려됐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기준으로 주요국 가운데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명시한 나라는 우리나라와 대만, 이집트 정도 뿐이다.
이집트의 경우 2020년 5월 30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후 별도 조치가 없었는데, 현재 대부분 착용하지 않고 관계당국도 단속하지 않고 있었다. 이를 감안하면 사실상 실내 마스크 의무화 조치는 전세계적으로 대만만 남게 된 것이다.
방역 당국은 정치권에서 나온 격리 단축 제안에 “현 단계에서의 격리가 적절하다”면서도 “겨울 재유행 안정화 여부를 판단한 후 격리 의무 조정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논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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