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책코리아입니다. 최근 다시금 확진자의 증폭 소식으로 인해 힘든 시기 인 것 같습니다. 12월이나 그 이후부터를 정점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에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에 대한 대상조회 및 신청 등 전반적인 소식 살펴보세요.
코로나 지원금 신청 TMI
먼저는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 지원금을 받기 전 알아두면 쓸만한 정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급하신 분들은 바로 대상 조회 및 신청하기를 통해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오미크론 낮은 치명률, 착시일 수도”
오미크론이 유행하는 현재 전 세계 백신 접종률이 50%에 육박할 정도로 높은 것도 염두에 둬야 한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백신 접종으로 면역이 생긴 사람은 (오리지널) 코로나19에 감염돼도 증상이 경미하다”며 “오미크론으로 돌파감염이 된 사람의 증상이 경미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라고 했다. 김 교수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아 면역이 없는 사람이 오미크론에 경미한 증상만 보이고 나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라고 했다.
오미크론이 먼저 시작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우 젊고 건강한 환자가 주로 감염된 것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김 교수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명률은 50대 이상 연령에서 가파르게 높아진다”며 “오미크론 변이의 치명률이 낮게 나오는 것은 초기 연구가 청장년 확진자층을 대상으로 한 ‘통계적 착시’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오미크론 확진자 숫자가 정점을 찍고 정체기를 보이는) 영국이나 미국은 감염자 규모가 한국과 비교하면 현저히 크다”며 “이런 나라와 한국의 상황을 직접 비교해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 오미크론 증상, 감기 이외 미각·후각 상실 등 다양
오미크론 변이가 먼저 우세화된 미국, 영국 등과 한국의 상황은 다르고, 변이에 대한 연구가 아직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오미크론의 증상이 경미하다고 결론 내리는 것은 성급하다는 것이다.
정부의 주장대로 현재까지 국내외에 보고된 오미크론 감염 증상은 대체로 기침, 피로, 코막힘, 콧물, 인후염, 두통 등으로 일반 감기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오미크론 감염 사례가 늘어나면서 미각 상실, 후각 상실, 척추 통증, 동상 등 일반적인 감기 증상 이외에도 심각한 증상이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다.
오미크론이 먼저 확산된 영국에서는 20대 젊은 환자들이 목 안을 커터칼로 긁는 듯한 고통을 3일 이상 심하게 느꼈다는 보고도 나온다. 장기 후유증을 뜻하는 ‘롱 코비드’도 문제다. 국제 과학 학술지인 ‘네이처’에 따르면, 영국의 코로나19 확진자 30%가 완치 후 짧게는 몇 주, 길게는 1년 넘게 후유증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변이 여부와 상관없이 롱 코비드 증상으로는 호흡곤란, 발열, 설사, 근육통, 수면장애, 브레인 포그(머리에 안개가 낀 듯 멍한 느낌이 지속되는 상태) 등으로 다양하다. 채윤태 성남시의료원 감염내과 전문의는 “진료한 코로나19 환자 중 완치 후에도 장기간 후유증을 호소하는 롱 코비드 사례가 상당수다”라고 말했다.
◇ 오미크론 전파수치가 있다?
코로나 확진 시 CT값이라고 전파수치가 결정되어 나오는데요, 이 수치가 낮을 수록 전파력이 높다고 합니다. 10, 20점 대를 갖고 계신분들이 전파력이 다 있다고 알려져 있고, 국내 사례 및 연구를 통해서는 30점대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전파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전파수치인 CT 값을 보건소에 알려달라고 하면 알 수 있는데요, 현재는 신속항원검사로만 하고 있어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롱코비드
코로나바이러스에 처음 접촉한 지 약 2주가 지나면 인체 면역체계가 대개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며" 세포 복제 및 파괴 과정이 멈춘다.
그리고 백신이 이들의 승리에 도움을 줬다. 백신이 실제로 바이러스에 접촉하기 전 면역체계가 안전하게 "훈련"받을 수 있도록 해줬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바이러스가 (폐와 같은) 주요 장기까지 퍼지며 심각한 염증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이러면 보통 응급 치료가 필요하며 사망 위험이 증가한다.
그러나 잘 회복한 환자의 경우에도 증상이 몇 달(또는 몇 년)간 지속되는 '롱 코비드(장기 코로나 감염 후유증)'의 위험이 있다.
일부 감염자는 바이러스가 (폐와 같은) 주요 장기까지 퍼지며 심각한 염증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이러면 보통 응급 치료가 필요하며 사망 위험이 증가한다
이에 대해선 여전히 불확실한 점이 많지만,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 중 최대 13.3%가 1달 이상 지속되는 증상을 호소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약 2.5%는 최소 3개월간 증상이 이어졌다.
CDC에 따르면 감염 당시 병원에 가야 했던 코로나 감염자의 30% 이상이 6개월이 지난 지금도 피로감이나 호흡곤란부터 불안감, 관절 통증 등의 불편함을 경험하고 있다.
'롱 코비드'에 대해 CDC는 그 원인은 무엇이며 왜 특정 집단에서 더 자주 보고되는지 등,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치명률
코로나19로 인한 치명률은 2020년 8월 2.1%에서 오미크론 유행 이후인 지난 5월 0.07%까지 낮아졌다.
재감염은 시간 경과에 따른 예방접종 효과 감소, 기존 감염자의 자연면역 저하, BA.5 변이의 면역 회피 경향 등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재감염 발생률은 4월 셋째 주 0.347%에서 5월 둘째 주 0.366%, 6월 다섯째 주 0.406%로 늘어났다.
특히 오미크론 하위 변이인 BA.5는 BA.2 대비 35.1% 빠른 검출 속도를 보이고 있다. 면역 회피도 백신 접종자에게서 3.3배, 돌파감염자에게서는 2.9배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면역 회피 특성 때문에 백신 접종이나 감염으로 인해 면역력을 형성한 사람이라도 재감염될 수 있다. 다행인 점은 중증도 증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코로나 지원금 신청 예산 부족, 신청 서둘러야...
“예산이 없어서 지금 생활지원비 신청해도 지급까지 2~3개월 걸린다고 합니다. 코로나 검사도, 진료도, 지원비 지급도 전부 대기네요”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거주 30대 이모씨)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000만명에 육박했다. 국민 5명 중 1명은 코로나19에 감염된 셈이다. 확진자 폭증으로 생활지원비 예산을 지원해야 할 대상도 급증하면서 관련 예산이 바닥을 드러내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2월부터 입원·격리에 따른 확진자의 수입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생활지원비를 주고 있다. 국비와 지방비를 각각 50% 비율로 투입해 지원한다.
◇전국 지자체 중 45%, 생활지원금 예산 90% 소진
22일 쿠키뉴스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지방재정365’를 살펴본 결과, 지난 21일 기준 전국 16개 시·도(세종 제외)와 시·군·구의 238개 생활지원비 사업 중 예산 집행률이 약 90%를 넘은 사업은 45%에 달한다.
16개 광역 지자체 중 부산의 생활지원비 예산 집행률이 가장 높았다. 김정훈 한국산업관계연구원 사회조사팀장은 “사상구를 제외한 부산 15개구 중 12곳의 예산 집행률이 90%를 넘겼다. 확진자 폭증 등 영향으로 연초부터 시민들의 신청이 몰려 상대적으로 높은 예산 집행률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자료를 보면 경북의 경우 포항시도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예산 대부분을 소진했고, 김천시, 경주시도 비슷한 상황이다.
경기도도 지급이 빡빡한 상황이다. 지자체 중 61%가 예산 90% 이상을 썼다.
이씨가 거주하는 안양시의 경우 만안구의 예산 집행률은 99%, 동안구는 89%다. 안양시 관계자는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면서 동에서 인력, 사무기기, 자가키트 등을 요청하는 게 늘었다. 이를 포함한 내용을 이달 예비비로 세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양시 경우 입원·격리자에게 바로 생활지원비를 주지 못하고 있다. 일산서구, 일산동구, 덕양구 모두 생활지원비 예산 집행률이 98% 이상이다.
서울 관악구도 생활지원비 예산을 전부 소진했고, 중구와 동대문구도 90% 이상을 썼다.
◇격리해제자 “벌써 소진?”…지자체 공무원 “항의 많아”
지자체 예산이 바닥을 보이면서 지원금이 대폭 줄어들지만 일부에서는 이조차 지급받는데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16일부터 생활지원비를 일수와 무관하게 1인 가구 10만원, 2인 이상 가구에는 15만원 정액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기존 생활지원비가 7일 격리 기준 1인 24만4000원, 2인 41만3000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줄었다.
고양시 관계자에 따르면 생활지원비 지급까지 약 2~3개월이 걸린다고 한다. 경기도의 한 주민센터에서 생활지원금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박모씨는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신청해도 지급까지 4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다고 민원인에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 맘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생활지원급 지급까지 5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 “지급까지 2~3개월 걸린다고 하니 생각 날 때마다 통장 한 번씩 확인해야 할 듯” “생활지원비가 3개월만에 바닥나다니” 등 반응이 잇따르고 있다.
온라인 신청 대상 및 신청방법
확진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에게만 지급 하며 1인당 10만원, 2인 이상의 경우 15만원으로 정액지급한다.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 또는 격리 시 지원하는 생활지원비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됐다.
13일 행정안전부와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부터 정부24 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신청 온라인 서비스를 개시한다.
이전까지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고 읍·면·동 직접 방문이나 우편, 이메일 신청만 가능했다.
서비스 개시일 이후 격리가 해제된 확진자는 정부24에 접속해 '보조금24-나의 혜택' 메뉴에서 맞춤 안내조회 후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신청하면 된다.
신청에 필요한 항목은 관련 시스템 간 정보 연계를 통해 자동으로 채워져 별도의 서류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주민등록상 동일세대 내 가족이 확진된 경우도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자동으로 제공한다.
이상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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