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특고 프리랜서 방역지원금에 대해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윤석열 정부의 코로나19 민생지원에 대한 추경이 통과 되면서 특고 프리랜서 방역지원금 신청 절차, 지급 기준, 신청 방법 등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방역지원금 - 추경 안 개요
국회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등을 위한 중앙정부 지출 39조원과 지방교부금 23조원을 합친 총 62조원 규모의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특고·프리랜서·문화예술인에 대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200만원이 지급된다. 당초 정부안은 방과후 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특고 종사자에게 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돼 있었는데, 100만원을 더 주기로 한 것이다.
특고·프리랜서·문화예술인에 대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200만원이 지급된다. 당초 정부안은 방과후 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특고 종사자에게 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돼 있었는데, 100만원을 더 주기로 한 것이다.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대상자는 약 70만명이고, 문화예술인은 약 3만명이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62조원 규모(지방이전지출 포함)의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은 최초 정부안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 금융 지원 및 채무관리 부분 등이 보강됐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문화예술인 등에 대한 지원금도 각각 늘었다.
추경안에 따르면, 특고·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200만 원으로 상향됐다.
저소득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역시 기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었다.
법인택시 기사와 전세버스 및 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 대상 소득안정자금 지급액은 국회 단계에서 100만원이 늘어 300만원으로 확정됐다.
특고·프리랜서와 법인택시·버스 기사에게는 6월 중, 문화예술인에게는 7월 중 지원금이 각각 지급된다.
저소득층에게 선불 카드 형식으로 지급되는 최대 100만원의 긴급 생활안정지원금도 내달 중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고 7월부터 지급을 개시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저소득층의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존 사회보장급여 자격정보를 활용해 대상자를 정한다.
특고 프리랜서 방역지원금 지급 받는 금액은?
특고·프리랜서·문화예술인에 대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200만원이 지급된다. 당초 정부안은 방과후 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특고 종사자에게 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돼 있었는데, 100만원을 더 주기로 한 것이다.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대상자는 약 70만명이고, 문화예술인은 약 3만명이다.
기수급자, 기신청자, 기존 수급자의 경우 사업공고(6.7일)·신청접수(6.8일~) 후 별도 심사없이 기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6월13일부터 신속하게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신규신청자는 별도로 신청을 받아 지원요건 심사 후 8월말경 일괄지급할 예정이다.
특고 프리랜서 방역지원금 신청 기간
- 특고·프리랜서를 위한 생계 안정용 지원금은 기존 수급자를 대상으로 이달 7일 공고 이후 8일 신청 접수를 시작하며, 오는 13일 지급을 개시할 예정이다. 총 지원 규모는 1조5111억원(80만명분)이다.
- 법인택시와 노선·전세 버스기사 16만1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1인당 300만원의 지원금은 6월 3일부터 신청을 받아 심사·검증을 거쳐 이달 말부터 지급한다.
특고 프리랜서 방역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휴대폰 인증 간단한 인증 절차를 거쳐 대상 확인 후 신청할 수 있고, 이전과 동일하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홈페이지(고용안정지원금.kr 바로가기)를 통해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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