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휴업 휴직 등 총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휴업 휴직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방법, 서류, 유급휴직, 휴업 신청에 대해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유지 지원금이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생산량·매출액이 감소하거나 재고량이 증가하는 등의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휴직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수당)을 지원하여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고자 하는데에 목적을 둔 지원금을 말합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휴업)

1) 개요

휴업이라 함은 경기변동, 기타 경영상의 장애 등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근로자와의 고용계약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하는 고용유지 조치 기업 전체가 휴업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등을 통해 총 근로시간이 기준 기간보다 20/100 이상 을 초과하여 감소된 경우에 지원합니다.

2) 신청 자격

-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등으로 역(歷) 월에 의한 1개월의 단위기간 동안 당해 사업장의 총근로시간이 기준 기간의 총 근로시간보다 20/100 이상을 초과하여 감소하는 조치를 행하고, 당해 고용유지 기간에 대해 휴업수당 등 금품이 지불되었어야 합니다.

- 기준기간은 해당 고용유지 조치를 한 날이 속한 달의 6개월 전부터 4개월 전까지의 기간입니다.

3) 지원금액 및 지급기간

- 사업주가 휴업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의 2/3(대규모 기업 1/2)를 지원합니다. (1일 한도 6.6만 원)

- 단, 대규모기업이 근로시간 단축률 50% 이상인 경우 2/3 지원

이때, 사용자는 사용자 귀책사유(경영상 이유 등)에 의해 휴업을 실시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임금의 70/100 이상의 휴업수당을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며, 다만, 평균임금의 70/100에 상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 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